23년 유류세 정상화 검토

 

주유소 사진

 

 

 

정부에서 현제 37%였던 유류세 인하를 순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름값도 안정적인 가격에 진입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제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18원 내려간 1582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으며, 휘발유 평균 소비자 판매가가 리터당 1600원 밑으로 내려간 것은 작년 6월 이후 18개월 만입니다. 현제 확인된 휘발유 최저가는 리터당 1397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들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9일 미국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1.02달러였습니다. 22년도 3월엔 배럴당 130달러까지 급등을 했었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점점 가격이 떨어지더니 최근 70달러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기름값 부담이 덜해지자 정부는 서미들을 위한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일전에 정부는 유가가 폭등하자 작년 11월부터 이번 연도 4월까지 유류세 20%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름값이 잡히지 않자, 5월, 6월에는 30% 인하를 하였고, 7월부터는 역대급 인하 폭인 37% 인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를 걷지못함에 따라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0개월 동안 교통·에너지·환경 부분에서 걷힌 세금은 전년대비 34% 감소했습니다.

현제 점차적인 국제유가가 떨어짐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30%, 20% 순으로 점점 인하 폭을 줄이다가 유류세 인하를 정상화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료 소비가  큰 겨울에는 현재 인하폭을 유지하고 국제유가의 가격 변동과 수급 상황을 파악 후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제 아직까지 가격이 비싼 경유에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